분양가 상한제 전매제한 한다고 합니다. 여기에 예외조항이 있는데요. 전매제한때문에 외국으로 이주 ( 도피? ) 가 늘어날것이라는 참 재미있는 언론사 헤드라인이 있었습니다. 아래는 분양가상한제 전매제한에 대한 예외조항 입니다.

  • 세대원(세대주가 포함된 세대의 구성원을 말한다. 이하 이 조에서 같다)이 근무 또는 생업상의 사정이나 질병치료ㆍ취학ㆍ결혼으로 인하여 세대원 전원 다른 광역시, 특별자치시, 특별자치도, 시 또는 군(광역시의 관할구역에 있는 군은 제외한다)으로 이전하는 경우. 다만, 수도권으로 이전하는 경우
  • 상속에 따라 취득한 주택으로 세대원 전원이 이전하는 경우
  • 세대원 전원이 해외로 이주하거나 2년 이상의 기간 동안 해외에 체류하려는 경우
  • 이혼으로 인하여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 또는 주택을 배우자에게 이전하는 경우 
  • 「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」 제78조제1항에 따라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주거용 건축물을 제공한 자가 사업시행자로부터 이주대책용 주택을 공급받은 경우
  • 법 제64조제1항제3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주택의 소유자가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금융기관(제71조제1호 각 목의 금융기관을 말한다)에 대한 채무를 이행하지 못하여 경매 또는 공매가 시행되는 경우 
  •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 또는 주택의 일부를 배우자에게 증여하는 경우

” 해외체류·근무·질병·증여 등의 경우 전매 제한 기간 안에도 한국토지주택공사(LH)에 팔수는 있지만, 현행 법령상 집값은 입주에 들어간 원금과 정기예금 이자 정도만 받을 수 있다. “

기간을 못채우고 헐값에 파는 사례도늘어날것이라는 정망 도 나오는데요. 이전 5년 이후에는 차등적용하는 방안 ( 매입가격을 높이는 )  을 검토하고 있다고 합니다.

원금과 정기예금 이자정도가 헐값이라고 표현하는것도 재미있네요. 지방아파트 가격 하락하는것 보면.. 여튼 발빠른 사람들은 이미 수익형 부동산으로 몰리는 현상이 생기고 있다고 조심스럽계 예측해 봄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