토지정보를 보다보면 도로조건이 나오는데요. 도로접면 구분표 (예 : 소로한면, 소로각지 ,세로 가, 맹지등 )를 보면 자세히 나와있는데요. 일반적으로 농사를 지을땅이 아니고 토지를 개발해서 건축물을 짓거나 창고 또는 공장을 지으려고 한다면 꼭 도로에 접해 있어야 합니다. 건축물의 대지는 너비 4미터이상의 도로에 2미터 이상을 도로에 접해야 합니다.

또한 건축하려는 연면적 막다른길 등 다른경우도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. 또한 사실상 도로인 “현황도로” 의 경우 4미터 이상의 경우 건축허가 가능하다는 판례가 있습니다.

시골땅의 경우 맹지를 매입하여 낭패를 보는경우가 있으니 꼭 확인하셔야 겠습니다.

여기서 말하는 도로란?

“도로”라 함은 보행 및 자동차 통행이 가능한 너비 4m이상의 도로로서 다음 하나에 해당하는 도로 또는 그 예정도로를 말한다

  • 도시계획법, 도로법, 사도법, 기타 관계법령에 의하여 신설 또는 변경에 관한 고시가 된 도로
  • 건축허가 또는 신고시 시장, 군수, 구청장이 그 위치를 지정한 도로라고 규정 하고 있다.